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국민의힘 낙선자 변수" vs. "민주당은 100% 찬성일까?"[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낙선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낙천, 낙선, 불출마를 더하면 55명에서 58명의 의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탈표가 17표보다 더 적게 필요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낙선한 의원들이 안나오면 찬성을 위한 분위기는 더 쉽게 마련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21대 국회에서도 찬성 통과가 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는 이탈표를 8명 이내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전 행정관은 "대통령 거부권은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안된다"며 "22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무너지면 이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이탈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이분은 정권에 대한 타격을 생각할 때 배신자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두 당에서 공천을 받아 되신 분들인데 당에 궤멸적 타격을 주는 행태에 가볍게 가담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이 100% 찬성할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무기명 투표인데 민주당에서도 '비명횡사' 당한 수많은 낙천 낙선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다 찬성표를 던진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이달 내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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