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통령' 호칭까지 등장 "25만원 지원금을 법으로? 정부 기능 사라지는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독주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보면 여의도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또 법률안은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총선 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차라리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 원하는대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국회 운영을 해보라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총선 민의대로 국회를 운영해 보시고 그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국민들 한번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법 개정과 국가 아젠다 설정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25만원 지원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처분적 법률은 결국 정부의 예산 기능을 없애는 것"이라며 "무조건 지급하라는 법은 결구 사회주의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해결하자는 것 또한 헌법기관이라는 검사들의 직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만든 공수처를 무용화 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쓸데 없이 쓰게 되고 국가의 일들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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