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與 "야당 소극적이어서 못해" vs. 野 "무슨 소리? 수도 이전 개헌까지 가자"[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화한데 대해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고, 야당은 "적극 환영한다며 수도 이전 개헌까지 논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난해 8월 이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 그리고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 상임위는 옮겨가기로 확정이 됐다"며 "그대로 진행된다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한다면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투표하기 위해 다시 여의도로 올라와야하는 비효율이 있다"며 "정치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나 여의도 부근 서울 지역 주민들도 좋아할 만한 일"이라며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자족도가 올라가고, 서울은 국회가 있어서 개발되지 못했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우리가 먼저 했어요'라고 하는데 먼저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 의지를 가지고 적시에 이야기하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지 못할 만한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반대가 아니고 정말 환영한다"며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가 정말 불가역적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했던 행정수도를 정부 뿐 아니라 국회, 대통령실 이런 것들도 같이 가자고 여러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 소극적으로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에 역으로 하나 더 제안하자면 국회법 개정에 더해서 개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소재지는 수도로 결정하는 요소이며, 수도의 위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라고 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를 통째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개헌까지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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