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쪽 성별 부담했던 병역, 여성 신규 공무원에 의무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여성 병역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 비만자도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 경쟁을 몇 문제 더 맞고 덜 말고 가 아닌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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