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 삭감 논란에 "조정, 확대 과정에서 보완..꼼꼼히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는 논란에 대해 일부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그간 정부 기조를 재차 설명하면서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정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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