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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난맥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냐"며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은 모호하기 그지없고 실정 무능 이런 것을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파렴치한 모습이라는 워딩은 좀 너무 센 거 아니냐"는 질문에도 윤영덕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있지 않겠냐"며 "그런 기대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윤 정부를 거듭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지난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것 같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이어 "그럴 생각이었으면 그 자리를 욕심내지도 말고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으려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국감"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정책 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서울-양평 이른바 '김건희 고속도로' 논란 관련 "팩트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원희룡 장관뿐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을 걸겠다고 하는 소리나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소리들을 왜 이렇게 가볍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거듭 싸잡아 꼬집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도대체 왜 애초의 계획안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는가, 거기에 혹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며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그건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본다"고 냉소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지금까지 1400억 이상을 피해 지원 비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3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 이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지 않냐"는 것이 윤영덕 의원의 구상권 청구 근거 논리입니다.
"일본이 원인 제공을 한 이런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 우리 수산업계 피해를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며 "이건 마땅히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윤영덕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지금 정부는 기존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대신 우리가 내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본 정부를 향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냐"고 묻자 윤영덕 의원은 "글쎄요"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을 피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전 오염수 방류가 원인을 제공한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정부가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와 또 도쿄 전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문제다"라고 윤영덕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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