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장본인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재탕·삼탕 할 요량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는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 전담 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이제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법원'을 만들려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사법부마저 제 발아래 둘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이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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