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이권 카르텔'..우리 정부 출범 前 부실공사"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며 혁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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