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 사법부 살아 있어.. 형량 형평성은 글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은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 얘기 전에 원장님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대통령 장모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양평 고속도로도 중요하고 나라가 걱정이 많은데 제 개인 신상 문제가 무슨. (아니 제가 뭘 물어볼 줄 아시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유재광 앵커: 아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 거취를 궁금해하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냥 넘어갑시다.

△유재광 앵커: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보도들이 뭐 원장님 목포 출마 확정, 해남·완도·진도 출마 확정, 이런 보도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이 왜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KBC 기자가 제가 KTX 타고 목포로 가는데 "목포로 나오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포로 나온다고 보도를 해 버리고. 또 완도에 있는 이철 도의원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해남·완도·진도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나간다" 그랬더니 "완도 지역 신문에 발표를 해도 좋냐" 해서 "알아서 해라" 했더니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다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밝혔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몸이 하나인데 목포랑 해남·완도·진도 양쪽을 다 나갈 순 없는 거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몸은 하나지만 마음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결정해 줄 문제지만은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은 '제 고향으로 갈 생각도 많이 굳혀져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굳혀져 있다'는 말로 그럼 제가 이렇게 알아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게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제가 곤란해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봉사를 고향에서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저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까지 정치를 포기한 적이 없이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발전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부탁한 게 '호남 정치를 잘 발전시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4선 의원 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당 대표, 장관, 국정원장. 두루 하셨는데 그럼에도 한 번 더 박지원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총선 출마 명분이나 이유, 뭐가 있을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아직까지도 건강이 허락하고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나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전파시키는 거나 우리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특히 낙후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저는 그러한 일을 끝까지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 '다른 꿈'도 더 한 번 설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다른 꿈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이랑 똑같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 이게 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그것을 보고 하늘도 민심도 사법부를 감동시켰구나.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국민이 그렇게 큰 중범죄를 이루어졌다고 하면 과연 1년 선고가 나올까 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해 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니까 최은순 씨는 약간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법정 구속이라니요?' 이러면서 '억울하다' 막 그러고 '약을 먹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소란을 피우다가 들려서 나갔는데. 억울하다는 항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저도 과거에 법정 구속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황당하죠. 그렇지만 대통령 부인의 어머님. 대통령의 장모님 아니에요. 과거 이조 시대 같으면은 왕의 장모는 '부부인 마님'입니다. 장인은 부원군. 장모님은 부부인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래도 좀 체통을 지켜야지. 거기에서 말이지 소리를 지르면서 '약 먹고 죽겠다. 억울하다' 하고 벌러덩 뒤집어지니까 법무부 직원들 네 명이 매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창피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잡범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영부인을 딸로 두고 그랬다고 하면 좀 죄를 받아도 체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질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하고 그게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그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만약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다른 분이 일반 국민이 죄를 지었다면. 훨씬 더 중죄가 될 거예요.

△유재광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은순 씨의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통장 잔고 347억 위조했고, 도촌동 등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위조된 100억 원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등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표창장 위조에 검찰이 징역 7년 구형하고 4년이 확정됐는데. 정경심 교수 경우는. 대통령 장모는 이게 1년이 이게 맞는 거냐,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사법 저울이 고장 났다. 이렇게 지적 비판을 하던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그전에 판사를 했습니다. 고법 판사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적용을 해서 너무 정경심 교수에 비해서, 정경심 교수 보세요. 표창장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일가족이 학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추미애 장관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것을 위조해서 최소한 50억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는데 과연 장삼이사가 서민이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징역 1년이 나올까? 이건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제 후배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1년 나온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런 죄를 짓고 1년 살고 나올 거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저는 사법부가 그래도 하늘이 민심이 원하는 그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억울하더라도 대법원에 최종 확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봐야지 거기에서 '나 죽는다' 하고 뭐 '약 먹고 죽겠다' 하고 드러누워 버리면은 그게 망신 아니에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면 이게 타픽으로 보도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망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의정부지법 형사3부 이성균 부장판사인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면서 질타를 하긴 했는데. 징역 1년이 나온 거가 이 주된 혐의가 사문서 위조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기 혐의가 빠졌거든요. 만약에 사기 혐의가 들어갔더라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졌을 텐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러겠죠. 그렇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재판부는 재판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됐든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우리 장모님은 10원도 관계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정구속이 되고, 그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장모님 그리고 자기가 후보 때 장모님 말씀을 믿었겠죠. 그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야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는 그러한 사건이 나니까 장모님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장모님이 '나 10원도 없다' 이렇게 했으면 장모님 말씀을 믿죠. 누구나. 저도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믿죠. 그렇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됐고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되고 더욱이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하면 저런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모르고 그러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대통령실은 자기들 불리하면은 뭐 입장 밝히지 않고 유리한 것은 쫓아가서 얘기하면 그게 나빠요. 밝힐 것은 밝혀야죠. 왜 안 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허위 진술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허위예요. 그걸 나는 형사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장모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사위로써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죄송하게 됐다. 이런 정도의 해명과 사과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말고도 양평 공흥지구 수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등 해서 이제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 얘기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영부인 딸을 뒀으면은 돈 버는 데는 조심해야죠. 특히 부동산 국민들이 민감한 것에 그렇게 관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은 거기에 땅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걸 아니라고 하는데 억울하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응해서 밝혀라 이거죠.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김부겸 총리 거기다 땅투기 했으면 그것도 밝혀야죠. 전 민주당 군수가 했으면 밝혀야죠.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으면 그것도 밝혀야죠. 김건희 여사와 장모님만 밝히자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밝히자는 건데. 왜 안 해요?

△유재광 앵커: 거부할 명분이 없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거부할 명분이 없죠. 보십시오. 내년 4월 총선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가 됩니다. 총선 지나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으로 가면 그러면 레임덕이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에 줄을 서지 서산에 지는 태양에 줄 안 섭니다. 이랬을 때 모든 것이 또 밝혀지게 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정치보복, 전 정권 적폐 청산 등 이런 불행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보복 하지 말고, 자기도 이러한 의혹이 있으면 당신 임기 중에 털어 버려라 이거죠. 다 해서.

△유재광 앵커: 뭐가 있으면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 미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밝혀지죠. 당연히 안 하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도 김대중 정권 시절 때 일에 대해 특검하잖아요. 이것은 권력의 속성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덮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처리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관련해서 애초 천공이라는 무속인 역술인이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에 가지 않았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데 백재권 교수라는 사람이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대통령 관저 이전에 어떻게 됐든 풍수지리 전문가이건 관상 전문가이건 백재권 교수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천공 스승이 아니고 관상 전문가이시고 풍수지리 대가이신 백재권 교수가 자문을 했다. 이렇게 밝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왜 숨기냐 이거죠. 숨겨가지고 이제 와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밝혔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도찐개찐이다. 말씀하신 대로 떳떳하면 처음에 왜 숨겼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한 것은 떳떳하지 않더라도 밝혀야죠. 경찰이 수사 들어가고 언젠가는 나올 일인데. 그걸 왜 숨기느냐. 이것이 문제지,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주술 같은 프레임 씌우려다가 이제 풍수지리 전문가로 확인이 됐는데 사과해라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 저도 풍수지리 좋아하고 관상 잘 봅니다. 일종의 민속 문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본다고요. 그것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정에 풍수지리를 관상을 적용하면 그건 안되죠. 과거 이성계 장군은 태조 이태조는 우리 한양 서울에 도읍을 정한 게 도선 선사 얘기가 있잖아요. 무학대사가 했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민속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도 잘 본다.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정에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미신공화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저도 그 의문이 들던데. 풍수지리는 되고, 역술은 안 되고. 역술은 주술이고, 풍수지리나 관상은 뭐 봐도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관상은 통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왜 문제를 굴려서 키우냐, 만져서 키우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번 유명한 관상전문가 교수를 모셔서 한번 보였지 천공 스승이 아니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관상 얘기를 하셔서, 백재권 교수가 보니까 재밌는 언론 인터뷰가 엄청 많던데 하나만 좀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악어 관상'이라고 하면서 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상이다. 국가에 큰 공적을 남긴다. 대통령이 된 게 우연이 아니다. 시대의 부름을 받고 역사적인 사명을 받고 등장했다. 우리나라가 국운이 좋아지려고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 등등등 상찬이 엄청난데. 국운이 좋아지려고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분은 관상학적 차원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된 건 또 맞췄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백재권 교수가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학자. 최고의 관상 대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꾸로?) 맞췄잖아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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