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 "교육자유특구 빠진 지방시대위원회 한계 우려"[와이드이슈]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교육자유특구가 배제된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출범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별개로 운영돼 왔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출범한 게 된 것은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지만 교육자유특구가 빠진 것은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정책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한 이 전 위원장은 "학교 설립 운영을 자유화"한 교육자유특구가 빠지게 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재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해서 특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특목고나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것과 같이 어떤 특별하게 우수한 학생들만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닐까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교육계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한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기업이 민간 기업 차원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들"이라고 강조한 이 전 위원장은 "전문가를 지방에서 얼마나 문제 차질 없이 영입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교육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