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 구제법 동참 촉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 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