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생법안에 대통령 거부권..국회 무력화"

    작성 : 2023-02-22 10:37:53
    ▲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尹心)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농심(農心)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폐단을 막고자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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