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위헌' 이재명에 조수진 "자신 있으면 영장심사 받든가..말만 억울"[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20쪽짜리 반박자료에서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말로만 부당하다고 할 게 아니라 자신 있으면 영장심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20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낸 서면진술서 내용을 보고 검찰이 판단을 한 것이다. 이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도주 우려 가능성까진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 아니겠냐”라며 “법조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한 조수진 의원은“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위헌이 되냐, 왜 헌법 위반이냐”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전부 다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 왔다. 그렇다면 더더욱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본인이 밝히면 되지 않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억울함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말이라는 게 주의·주장은 누구나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돈 논리는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 있으면 법원 영장심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서면진술서로 검찰 소환조사 진술을 대체한 것은 ‘답변 회피’라는 비판에 대해,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라며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영장청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언어로 반박을 하고, 국회의원 당협 지역위원장까지 전부 다 모아서 연석회의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그 자체가 담합이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단속을 한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스승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장금 배당금 관련해 "대한민국 정책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적은 데 대해서도 조수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 대표 발언을 깎아내렸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아무나 그냥 감옥을 보낸다?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를 나라로 취급할 수 있겠냐“라고 거듭 반문하며 ”변호사이면서 제1야당 대표라면 어느 정도 앞뒤가 맞고 좀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하지 않겠냐. 납득이 전혀 안 된다.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조수진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다 나와 있다“라며 ”이 대표는 정책 예측이 틀리면 검찰이 감옥에 보낸다 그런 이해 안 가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자신 있으면 법원 영장심사 받고 억울함을 해소하면 된다“라고 체포동의안을 내려놓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