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과도..대폭 낮춰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정부가 출시할 예정인 긴급 생계비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며 이를 큰 폭으로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긴급 생계비 대출 방안에 따르면 최초 대출금리가 15.9%로,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금리가 12.9%로 낮아집니다.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9.9%로 금리가 더 낮아지고, 금융교육을 들으면 최저 9.4%까지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놀음을 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생색내기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긴급 생계비 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는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