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유아가 20채 보유"..미성년자 주택 매수 대폭 증가

최근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살 유아가 무려 20채의 주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은 2019년 0.06%에서 지난해 0.17%로 증가했습니다.

2019~2021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3,258건으로 이중 한 살 유아가 20채의 주택을 매수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3주택 이상을 매수한 10세 이하의 아동은 75명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미성년자 투기까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를 살펴보겠다고 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해 유감"이라며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전수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