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기 '반대'..통화 녹음은 허용해야

정부가 과잉진료와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가 8월 23~24일 이틀간 실시한 8월 4주차 정기조사에서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을 축소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1.8%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31.3%로,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수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찬성 60.8% vs. 반대 32.5%)과 70대 이상(52.0% vs. 45.3%)만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업무상 또는 자기 방어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지금처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3.2%, '범죄 이용 시에만 제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6.9%였습니다.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내용 녹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른바 '밀정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각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로 '경찰국장직을 유지해야 한다(15.8%)'보다 2.4배나 높았습니다.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37.0%나 됐습니다.

'교체' 여론은 연령별로는 30대(44.0%),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41.9%)과 경기/인천(41.2%),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55.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온 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유지 42.2% vs. 의혹 규명 41.1% vs. 교체 8.0%)뿐이었습니다.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수 : 1,000명(무선RDD 100%)
- 보정방법 : 2022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 응답률 : 5.4%
- 조사기간 : 2022년 8월 23일(화)~ 24일(수), 2일간
- 조사주관 : KBC광주방송 & UPI뉴스 공동주관
- 조사기관 : 넥스트위크리서치
- 통계처리 : 통계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처리
- 자세한 내용은 KBC광주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