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서삼석 전준위 총괄본부장 "8월 28일 당대표 선출..룰 확정 속도전"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위기의 쌀 산업..시장격리 의무화, 최저생산비 보장 필요"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우리 농촌 쌀산업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 재선 서삼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쌀 산업 문제 얘기 앞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그제 월요일 위원 20명으로 발족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총괄본부장에 선임되셨네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서삼석: 총괄본부장으로서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속도를 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패한 원인 또 이반된 민심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히 찾아 진단하고 또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준위 활동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나요.

△서삼석: 분과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역산해 보면 두 달여 남짓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강령이나 정책 방향 또 당헌 당규 등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련의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정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가 오늘 전준위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8월 28일 일요일로 확정이 된 거죠?

△서삼석: 일요일로 확정이 됐고요. 장소는 올림픽 최조 경기장으로 22일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대 룰은 어느 시기까지 정하실 건가요 타임 스케줄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서삼석: 준비위원회에서 예정된 시간이지 언제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추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럽기는 하는데 7월 13일을 전후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1차 안이 정리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달 13일이요? 지금 당 대표 선출 관련해서 권리당원 비율을 투표 비율을 더 올려야 된다 말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 전대 룰 변경은 기조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서삼석: 룰 변경은 오늘이 두 번째 회의였는데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가면 주 3회 이상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바꾼다 만다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전준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쌀 산업 진단과 양곡 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주최에서 여셨죠. 이게 어떤 토론회였나요?

△서삼석: 쌀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많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토론회였는데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쌀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시장 격리를 해달라는 그런 논의의 토론회에 있었고 또 어려운 그런 일선 협동조합이 쌀 수매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그 진폭 차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묘안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시장 격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삼석: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러는데 우리 농촌 쌀 산업 현황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서삼석: 초기 27만 톤을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kg당 산지 쌀값이 예전에 22만 4천 원이었던 것이 18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약 4만 원대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엄연한 지금 시장에서 노정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농협이 갖고 있는 건 재고비가 금년 5월 기준인데 76만 4천 톤으로서 전년도 대비 43만 톤인데 약 한 77프로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쌀 문제까지 지금 걱정을 미리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현실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앵커: 토론회에서는 그래서 주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서삼석: 어떻게 작년 쌀, 또 금년 생산된 쌀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문제는 가격도 문제지만 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격리의 의무화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 패널들로 인해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쌀 생산량이 수요량 대비 3%가 늘어나거나 전년 대비 가격이 5% 하락하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권고 조항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조항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법이요

△앵커: 지금 토론회에 앞서서 지난주 초에 의원님이 주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쌀 가격 안정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는데 쌀 가격 안정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삼석: 우선 시급한 대로 추가로 시장 격리를 하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남북 우리당 소속 18분들이 동의하에 정부에 촉구했던 그런 기자회견이었고요. 또 곁들여서 일선 농협들이 아주 시름에 겨워 있습니다. 재고비로 인해서 이걸 좀 덜어주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는 있는데 아직 정부 입장이 천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수매를.

△앵커: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앞서 양곡관리법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서삼석: 첫째는 농안법 개정이 돼서 최저 생산비가 보장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 농가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런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그걸 제재법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권장을 의무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법안들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원 정보 시스템 보니까 지역 농림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것도 같은 취지의 법안인 건가요 그러면?

△서삼석: 이 법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도 어렵고 협동조합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양 기관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을 피해가면서 서로 동일 사업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협치도 해서 상생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재정 법안입니다. 아마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우선 일선 협동조합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농협을 말씀하시는?

△서삼석: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자체 주민과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하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키자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앵커: 최저 생산비 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저 생산비가 어떤 개념인 건가요?

△서삼석: 우리가 공산품을 시중에서 구입하면 가격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농산물도, 수산물도, 수산물과 축산물은 대부분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농산물은 생산비 보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선 그 생산 의욕 자체가 지금 하락돼 있습니다 고취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이런 유통의 질서가 너무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0% 이상의 작업률을 보이고 있는 쌀 만큼이라도 단일 품목에 의해서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주자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그런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산비만큼도 가격을 못 받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해를 보고 판다는 건데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계속 이러면?

△서삼석: 흉년이 들어도 생산 농가는 걱정, 또 풍년이 들어도 생산 농가는 늘 걱정입니다. 세상에 어떤 산업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익을 대폭 늘려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본전에 가까운 이윤은 고사하더라도 생산비라도 보장해주자 하는 것이 농안법 개정 취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이런 말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기는 있을까요. 이게?

△서삼석: 농어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농, 이어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되기도 했고 또 절대적으로 출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 현상이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출생 수를 늘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관련된 법들을 총괄해서 정책들을 입안해서 출생도 늘어나게끔 해주고 또 이농 이어 현상도 줄여주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 소득이 보장되게끔 최소한의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소득 부분, 교육 부분, 복지 부분, 환경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망라되어 있는 법안이 그 법안입니다.

△앵커: 농업 관련해서 편하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삼석: 한국 농업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말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망정 저는 그래도 여러 산업 중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농업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전반기에 농해수위 소속이었는데 후반기에는 어디 계속 농해수위 계시나요. 어디 다른 데로 가시나요?

△서삼석: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후반기도 농해수를 1차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위해서 계속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