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작성 : 2017-10-27 05:08:26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꺼낸
    첫 번째 화두는 개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입법과 행정, 재정과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문화해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문재인 대통령
    -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과 산업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고,
    국세 비율을 줄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싱크 : 문재인 대통령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순관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방 재정,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분권 개헌 문제..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광주*전남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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