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상설특검 활성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우 의장이 전날 민주당의 요청에 응해 본회의를 소집한 것은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가운데 유일한 상임위원장입니다.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당선인사를 올리고 "위기에 처한 지방의 문제를 잘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 도·농 간의 격차해소, 자치분권의 심화발전으로 지방소멸에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가스전 시설 건설 등 약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10일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습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화학공사와 각각 체결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주목됩니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로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 인구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을 포함한 대야 전략을 논의합니다. 의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거나, 민주당이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

국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뽑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없이 본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국회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보자는 자녀의 국회의원실 보좌진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자금을 빌렸을 뿐 보좌진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채용 청탁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건설사 대표가 자신의 자녀를 국회의원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직위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에 대해 수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이어 대선 9개월 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 최고위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표는 1년전 사퇴해야한다'는 당헌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당헌은 그대로 두되 당무위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입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저녁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오전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을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에 우리 군이 어제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같은 날 저녁에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과 관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중앙아시아 나가시잖아요. 저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며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나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고 나갔어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특히 거기에 조사를 받아야 할 행정관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것은 벌써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에서 방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라며 "김건희 여사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대응으로 맞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북전단 등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원칙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엇갈렸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무엇보다 접경 지역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의 대북전단과 북측의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칫하다 이게 일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