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123명 승소.."과거 보상금, 위자료와 다르다"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유족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관련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 원~1억8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이어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서 승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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