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의 나라' 일본서 법률 개정 작업에 AI 활용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법률안 작성과 개정 작업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합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디지털청은 이르면 이달 하순쯤 정부 기관에서 법안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AI 시스템을 체험하도록 하고, 편의성과 업무상 효과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어 내년도에 시스템 사용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닛케이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률 개정 작업 시 기존 조문을 삭제하거나 재작성할 경우 자동으로 조문안과 신구 법률 대조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디지털청은 이 시스템에 조문 변경 시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법안을 제출할 때 조문안, 요강, 이유, 신구 대조표, 참고 조문 등 5가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관련 서류가 수백 쪽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국회 제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법률 개정에 수반되는 문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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