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가 차별이라는 비판에 "결함 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7,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해외 산업체들을 강제로 미국 내에서 운영하게 유도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인 EV6(기아)와 아이오닉5(현대차)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며 판매량 감소라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전에 IRA상 보조금이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며 "실무팀에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