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 중대재해 전담팀 신설…제주항공 참사 수사

경찰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전담하며, 전남청은 과장급 팀장을 배치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첫 주요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조류 충돌과 로컬라이저 시설 운영 과정에서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관제 담당자와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 등 23명이 입건됐으며, 건설업체와 공무원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항철위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고 원인과 책임 경중을 따져 유관자 16명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전남청과 광주경찰청 팀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비료 공장, 금호타이어 공장 등 최근 산업재해 사건도 수사하며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청과 국과수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대재해 근절과 구조적 비리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