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국 폐지 공감..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폐지를 공식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국은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으로, 정부의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국이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설치됐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자발적으로 열리는 등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총경이 경정급 보직으로 인사 조정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입장에서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과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총경회의를 존중하며, 앞으로는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경찰인재개발원 역사관 내 관련 전시 복원, 경찰 창설 80주년 역사서에 총경회의 내용을 수록하는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