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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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감사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 11일 퇴임..."독립성과 중립성, 끝까지 지켜달라"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퇴임합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열고 최 원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해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등 3개 정권을 거친 감사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1963년 감사원 출범 이후, 1948년 설립된 심계원 시절을 포함하면 73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감사원장에 오른 사례로 꼽힙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서 29년간 근무한 '정
      2025-11-11
    • 경찰, "경찰국 폐지 공감..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경찰청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돼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의 폐지를 공식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입장문에서 "경찰국은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으로, 정부의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며 실행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국이 상위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설치됐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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