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려던 70대..1심서 징역 2년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범행 장소로 간 A씨는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고, 이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을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이렇게 캔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ｍ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