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단체 "정부·대통령실,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하라"

의대 교수 단체들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 '학칙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비판했습니다.

양 단체는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고위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학생들이 2개 학기를 쉬고 난 뒤 더 쉬고 싶다고 하면 학장들의 허가를 통해 더 쉴 수 있다"며 "휴학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3학기 이상 신청하지 말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대통령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고자 마련한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이렇게 언급한 것만 봐도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하였거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는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무모한 증원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상황에서 단추를 풀 생각없이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사태가 해결돼 학생들이 복귀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