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보고서 "부실조사" 반발 거세져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간의 활동 끝에 내놓은 직권조사 개별조사보고서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선 규명 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다 기존의 조사 내용이나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5월 단체, 시민단체 등은 5·18조사위가 시한에 쫓겨 면밀한 검증 없이 부랴부랴 짜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류를 바로잡지 않거나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아 내용이 부실하단 겁니다.

5·18조사위원회는 발포 책임자에 대해 진상 규명 불능을 결정했습니다.

군인 진술에 대한 교차 검증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5·18 당시 최초 총상 사망자로 새롭게 밝혀진 김안부씨가 7공수여단 주둔지에서 어떻게 숨졌는지 사망 경위를 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암매장과 관련, 헬기와 트럭으로 희생자의 시신을 옮겨 다시 수습했다는 군인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1공수여단 군인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됐지만 이와 다른 내용이 보고서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법률대리인
- "이미 진상 규명된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조차도 오히려 다르게 기술함으로써 왜곡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런 거라면 위원회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서에는 또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 발포로 생명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저항을 선제공격으로 묘사하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계엄군 관점에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살한 내용들을 쓰고 있다. 이번 5·18 진상규명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나열이 아닌 명확한 피해자적 관점에서 그 사실의 진실을 가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보고서의 부실한 내용을 분석해 5·18조사위에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C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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