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년여간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와 배 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 김 씨를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정비한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로 반전을 꾀하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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