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검찰이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실상 방해"..."특검 통해 원점에서부터 수사해야"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년 가까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는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 대표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 모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같은달 14일엔 김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방문했고, 경찰은 2주 뒤인 10월4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검찰은 김씨 등의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해야 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지시해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 뒤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 상태로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그때서야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김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당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었고, 개발사업을 통해 798억 원의 실적을 거뒀음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7월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의원은 "핵심 피의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마무리한 엉터리, 봐주시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통해 봐주기 수사를 포함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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