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이겼다"...'펀드 의혹' 허위 사실 쓴 언론사 손해배상해야

    작성 : 2023-10-13 11:09:41
    ▲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일간지와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세계일보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해당 신문이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언론사에 선고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도록 명령했고, 두 기자에겐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사가 보도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최종적 법적 판단이 이뤄졌다"며 "허위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지면에 게시하고 있는 언론사에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사모펀드#손해배상#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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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복
      조성복 2023-10-17 06:35:29
      1억 소송인데 500만원으로 일부 승소한것이면 손해 아닌가?? 변호사비용이랑 인지대등 하면 말이야
    • 이정미
      이정미 2023-10-16 19:18:53
      겨우 5백만이라니요~?????
      5억도 부족합니다

      조국장관님 가족 모두 펑안해지기 바랍니다

    • 박혜송
      박혜송 2023-10-16 18:46:47
      조국 전장관님과 가족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 최용식
      최용식 2023-10-15 10:18:18
      조국전장관님!
      마음고생
      많이하셨습니다~
      힘내세요~^^;~*
    • 💓💓
      💓💓 2023-10-15 05:36:24
      정교수에게 들이민 잣대로 최은순 김거니에게
      똑같이 해야 평등한 법이지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철면피 파렴치한 개검찰 정부 하늘의 응징이 있을거
    • 오형성
      오형성 2023-10-14 19:19:24
      조국장관
      정경심교수님 하나님의위로하심과
      평안이 가정과직장 사업장,지인 친척들에게. 가득흘러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조선아
      조선아 2023-10-13 22:53:36
      4년동안 가짜뉴스로 힘들었는데
      배상이 고작 500만원요?
      조국장관님 승소축하드려요
    • 김병원
      김병원 2023-10-13 22:18:54
      나라의 큰 일꾼 한분을 생매장 했으니 허위 언론들은 살인죄 이상가는 대가를 치뤄야지! 암 그렇고 말고, 허위 조작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거짓 언론에 초죽음 가까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Adonis
      Adonis 2023-10-13 21:56:57
      허위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5000억 물려라
    • 고은숙
      고은숙 2023-10-13 20:04:48
      언론들은금융치료받거라
    • 양달주
      양달주 2023-10-13 17:49:00
      조국 힘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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