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배씨는 또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카유용 #경기도공무원 #김혜경 #기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