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알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전직 전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태호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5만 원 상당의 배 선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