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위기 노사정 대화..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논의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의 여파로 노-정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7일) 낮 12시 30분 한국노총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및 탈퇴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게 된다면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7년 5개월 전인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을 추진하는데 반발해 노사정위(경사노위 전신)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문 대통령과 노동계 인사들의 회동을 계기로 노사정위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