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경찰 수사 117건 시정조치..1년새 46% 증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시정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내린 시정 조치는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80건 보다 무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서울 등 9곳에서 시정조치가 증가했고, 울산과 충북은 각각 1건으로 같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1년 새 1건에서 7건으로 늘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6건에서 25건, 경기남부는 8건에 26건으로 각각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정조치 대상은 경제와 지능 사건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형사 22건, 교통 21건, 여청 10건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시정 조치 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