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변호사들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관들에 대한 업무 평가 결과를 2년 연속 발표했는데요. 사건을 늑장 처리하거나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넘기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들이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관은 형사 사건 피고소인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다그치고, 반말과 함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입견을 드러냈고,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랬냐고 고소인을 조롱하기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최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을 받고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

【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사법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변호사들이 본 사법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실태를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경찰은 구속감인 피의자를 봐주고 있는데도 변호사나 가족 등이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피의자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쏟아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변호사 단체가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지역 최초로 사법 경찰관들을 평가한 결과 일부 경찰들이 수사 과정에 자백을 강요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2023년 사법경찰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144명이 광주·전남경찰청 산하 경찰 653명의 청렴·공정성, 친절도·적법 절차 준수 여부,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76.57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로 평가받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시정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내린 시정 조치는 모두 117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80건 보다 무려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서울 등 9곳에서 시정조치가 증가했고, 울산과 충북은 각각 1건으로 같았습니다. 특히 광주는 1년 새 1건에서 7건으로 늘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6건에서 25건, 경기남부는 8건에 26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