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2일)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뒤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송 전 장관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서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문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과정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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