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완성·균형발전은 지속가능의 최소 조건

【 앵커멘트 】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kbc 광주방송)를 포함한 전국의 9개 지역 민방은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로 오늘부터 지방자치 주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9일 동안 지역 민방 9개사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 놓으려고 합니다.

갈수록 소외되고, 또 소멸되는 지역의 현실 속에 다시 희망을 찾자는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의 첫 번째 순서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완성이고, 균형발전은 지속가능의 최소조건임을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5년 6월 열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군사정부 시절 폐지된 뒤 30여 년만에 부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립니다.

▶ 인터뷰 : 이상걸 / 전 자치분권위 분권지원담당관
-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때 국가적인 중앙 집중적인 통치 방식의 한계를 함께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틀을 갖춘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한 쪽에서는 기업과 인구, 공장이 밀집돼 허덕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은 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 인터뷰 : 이민원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서울에 계속 투자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과밀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국가 전체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냐"

현실적 한계는 있습니다.

과밀화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더 큰 예산과 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저발전으로 인구 소멸이란 위기에 처한 지역은 관심의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지역민방공동취재단
- "성장의 한계와 지역의 소멸,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