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광주 스토킹 신고 건수 급증..구속 송치율 낮아"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79건, 2020년에는 4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01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등했고, 올해는 8월까지 414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38건, 2022년 191건은 정식 사건으로 입건됐는데, 각각 17명과 75명이 불구속 송치된 반면 구속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의 경우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5명에 그쳤습니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구속 송치율이 낮은 점을 들어 경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제대로 분리조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