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징계 받은 법원 공무원 172명.."조직 기강 확립 필요"

최근 6년간 범죄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7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명, 2018년 30명, 2019년 38명, 2020년 28년, 2021년 22명, 올해 19명 등 해마다 평균 2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각각 14명, 대전지법 1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볼 때 품위유지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7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 38명(22%), 청렴의무 위반 8명(4.6%) 순이었습니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관들도 최근 6년간 24명에 달했습니다.

2017년 4명, 2018년 10명, 2019년 5명, 2021년 3명, 2022년 2명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성범죄(성희롱, 신체 촬영) 3명, 음주운전 4명, 금품수수 2명, 사법행정권 남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 12명입니다.

정점식 의원은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비위가 해마다 발생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정상화와 조직 기강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