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비판'.."공론장 만들어야"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오늘(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방적 폐지가 아닌 공론장을 통한 생산적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경실련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할 때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 검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오히려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