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를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할 경우, 적용했던 특혜를 모두 광주광역시가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실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건부 선분양 전환 발언을 환영한다"며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 시 적용됐던 특혜를 모두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402가구에 다른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 원, 금융비용 절감액 전액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1대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중 34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72명은 좀 더 철저한 자질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발의 건수와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활동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중 2개 이상 기준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김태호, 김희국, 박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를 비롯한 의정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 22명을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체 자질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질검증 항목은 7가지로 법안 대표발의 건수 저조 상위 10명,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사회적 물의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정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6곳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출연금을 축소하고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대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대학인데도, 전 정부가 호남 특혜로 설립한 것으로 낙인을 찍어 대학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과도하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

광주 지산나들목에 대한 광주시 특정감사 결과와 후속조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의사 결정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 소재는 자세히 규명하지 않았다"며 "매몰 비용에 대한 조치 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광주시의 잘못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책임 규명이라기에는 너무도 안이하고, 개통 지연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한 처분이라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강기정 시장은

정치권이 중대선거구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1일) 성명서를 내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좋은 대안을 두고,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소선거구 선출 방식과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 등의 문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준 연동형이 도입되면서 위성정당의 문제를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인 조익문 씨에 대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3일) 성명서를 내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을 내정했다"며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조 씨는 교통 분야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 경영을 해본 경험도 없다"며 "교통 관련 기관이 통합된다면 수장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광주환경공단, 광주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오늘(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방적 폐지가 아닌 공론장을 통한 생산적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경실련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할 때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 검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부영주택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