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쇼핑몰 제안서 접수 본격화.."민관협의체 고려 안 해"

광주광역시가 복합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행정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요구한 민관협의체 구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법에 근거한 상생협의체와 함께 이에 준하는 시 차원의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최고 수준의 민간 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 지원 △신속·투명한 행정 지원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복합쇼핑몰 유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추진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의 신속한 행정 처리 지원을 위해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이 협의체를 통해 법적 요건과 행정·기술적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후에는 협의체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 건축위원회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원스톱(One-stop) 행정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몇 개의 시설이 들어설지, 입지는 어디가 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체의 결정과 사업자들의 시장성 판단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 요청한 9천억 원에 대해선, 향후에도 소상공인과의 '상생', 트램 등 교통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연결'을 기치로, 꾸준히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복합쇼핑몰 상인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법이 보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지역 상생방안 협의를 위한 가칭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추가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