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여야 막판 협상..법사위 안건조정위 보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극한 대치상태로 치닫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물밑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장의 중재 요청이 여야 간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추진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일부 언론에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22일)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도 그 내용에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협상의 관건은 사실상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으로 민주당은 현재 이를 모두 박탈하자는 의견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떤 내용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수위에서 이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에서 법안을 다음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와 함께 여야 협상 절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