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대선 공약 재검토 촉구

여야 대선 후보들의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공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개헌 광주회의 등 전국의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인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하면 투기수요가 다시 늘어나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늘어날 경우 "비수도권의 자금과 함께 인구, 청년 유출도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균형발전정책은 무위가 된다"고 우려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근본 처방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제시하고 "주택부동산정책권을 17개 시도로 분산시키고 차기 정부 내에 정부부처의 대부분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