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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전범기업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촉구

      작성 : 2021-08-11 15:21:22

      일제 전범기업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3년이 다 돼가도록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전범 기업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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