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의사 등 4명 구속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자격 없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8년간 운영해 온 일당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북구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해 온 혐의로 해당 병원 전*현직 원장과 생협 이사장, 투자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법 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이렇게 불법 개설된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사도 함께 처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