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의회와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새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예결위에서 되살린 관련 예산을 본회의에서 다시 삭감시키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각각 본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전액 삭감한 예결위의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은 아예 책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전규 / 광주사립유치원협의회장
- "(정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라 지자체는 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하나도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남도의회도 예결위에서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 원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부활시켰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51억 원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고 모두 삭감했습니다.
▶인터뷰: 강성휘 /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 "허수 예산으로 들어있는 누리예산 또한 도교육청 누리예산 삭감과 형평성이 맞지않게 돼 불가피하게 951억 원을 삭감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51억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고 다시 본회의에서 삭감하며 진통을 겪었습니다.
전남처럼 명목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해버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대전, 충북 등 4곳입니다.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광주는 4만 4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1,407억 원, 전남은 4만 7천여 명에게 1,443억 원이 필요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새해 광주와 전남지역의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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