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10억 사기대출 수출업자, 전방위적 로비

【 앵커멘트 】
전직 경찰이자 광주의 한 수출업체 대표가 전방위적 로비를 펼쳐 백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아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수출입 관련 기관은 물론 검찰과 경찰, 금융기관 직원들까지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수출업체 대표 정 모 씨가 11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공무원과 공기업은 8개 기관, 14명에 이릅니다.

(cg)금융기관에 제출할 수출보증서를 받기 위해 전현직 지사장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6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넸고, 한국수출입은행 모 본부장도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끝)

3억 원을 받은 전남지방경찰청 김 모 총경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사장에게 보증서 발급을 부탁했고, 돈을 받은 이들은 일사천리로 서류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시행해줬습니다.

▶싱크: 조남관 /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 "뇌물을 받고 확인을 해태한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밝혀졌으며, 수출입 관련 관공서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은 정 씨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수입 가격을 부풀리고, 동일한 구리의 수출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도 눈감았습니다.

수출계약서에 일반적인 구리 단가보다 10배나 비싼 단가가 적혀 있었지만 계약서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정 씨의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준 중소기업청 직원과 수사 정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검찰 직원 등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검찰은 수출업자 정 씨로부터 95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증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