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전쟁터가 된 인사청문회, 잊혀진 교훈

인사청문회 "이럴거면 왜 하나?" 비아냥

인사청문회를 두고 세간이 소란스럽다. 이럴거면 왜 하냐는 비아냥마저 나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당시 논란이 컸다. 더 나은 일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 반면 정쟁으로 얼룩질 거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쏟아지는 의혹에 해명은 없고 정쟁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핵심은 '주식파킹' 의혹이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시누이와 지인 등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2018년 다시 사들인 소셜뉴스 주식의 현재 평가액은 재매입 때의 79배로 뛰었다고 한다. 정치권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 김행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며 한사코 "청문회에서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관련 자료제출은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로 비난을 사고 있다. 2019년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목을 따는 건 시간문제' 라고 말했고, 같은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 에 빗대기도 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질타에 사과를 했지만 개운치 않다.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까지 일고 있으니 말이다.


인사청문회, 능력과 자질 검증하는 절차

고위 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서 인사청문회는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다. 선출직의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정통성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하지만 임명직의 경우 임명권자를 추종할 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지, 또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다. 후보자의 사상과 삶의 궤적, 능력 등을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자리다. 그래야 사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그 뜻을 실현해 나갈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 고약한 심보"

온갖 의혹 제기에 김행 후보자는 자료 제출 거부로 맞서고 있다. 막말을 쏟아낸 신원식 후보자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퉁치려 하고 있다. 사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장관 후보자의 업무 추진에 국민들은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해 줄까? 평소에 함부로 말과 행동을 일삼은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청문회만 어물쩍 넘어가면 된다는 고약한 심보다.

청문회 도입 20여 년, 정쟁만 난무

적어도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자들은 공적 이익을 더 중시하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동시에 부단히 개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추상같은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유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도입 20여 년을 맞은 지금까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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